[산업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관리 개론

1.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안전의 정의

- 위험이 없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까지 억제된 상태

- 현실적으로 '절대 안전'은 존재하지 않음

- KOSHA-MS 기준 : 유해.위험요인을 관리하여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

 

위험성(Risk)의 정의

- 사고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의 결합

- MIL-STD-882E, ISO/IEC Guide 51, 산업안전보건법 기준

 

ALARP(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원칙

- 경제성, 기술적 한계 등을 고려하여 위험을 최저 합리적 수준까지 낮추는 원칙

- ALARP 구역은 완전히 안전하지 않지만 허용 가능한 위험 구간으로 본다.

 

 

2. 산업재해 및 사고의 개념

산업재해의 정의

업무 관련 요소(기계, 가스, 설비 등)로 인한 사망·부상·질병.

자살도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이 원인이면 산업재해로 인정 가능

 

사건 vs 사고 vs 아차사고

사건(Incident): 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모든 사건 포함

사고(Accident) : 실제 손상·피해가 발생한 사건

아차사고(Near Miss) : 실제 사고는 아니지만 위험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

 

안전과 보건의 차이

구분	안전 (Safety)	보건 (Health)
특징	급성적인 사고·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만성적인 건강장해 요소에 대한 대응
주요 개념	사고 예방, 위험 제거	질병 예방, 건강 증진
대표 예시	기계에 눌림, 낙상, 감전	소음성 난청, 진동 장애, 유해물질 노출
위험 성격	즉각적인 손상 발생	장기적 노출에 따른 건강 문제 발생
대응 방법	방호 장치 설치, 위험 요소 제거	건강검진, 작업환경관리, 보호구 착용 등
관련 기준	보호구 착용 의무, 안전관리 규정 등	유해요인 측정, 특수건강진단 등

 

4. 유해·위험요인(Hazard) 분류

- 유해요인: 소음, 진동, 분진, 방사선 등 → 건강상 문제 유발
- 위험요인: 기계, 낙하물, 전기 등 → 물리적 사고 유발

 

5. 안전보건관리의 정의와 목표

정의)
-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직적·체계적 활동.
- 미연방지를 핵심 목표로 하며, 구조적 접근 필요.

 

목표)
- 인권·인명 존중
- 생산성 향상과 기업 경영 안정
- 사회적 책임과 신뢰 확보

 

6. 안전보건관리의 시대별 변화

시대	특징
기술 중심 시대	산업혁명과 전쟁 등을 배경으로 기계·설비 중심의 위험 저감에 초점
인적 요인 시대	1979년 Three Mile Island 사고 이후, 인간의 실수와 인간공학적 설계 강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시대	챌린저호 폭발, 체르노빌 원전사고 이후, 조직적 시스템 중심의 접근 확산
안전문화 시대	위험 구조의 복잡화, 사회 변화에 따라 조직문화·행동 중심의 예방 문화 도입 확대

 

7. 기본 원칙 8가지 (ISO 등 국제 기준 기반)

1. 최고경영자의 의지
2. 계획·설계 단계 대책 중시
3. 휴먼에러의 근본 원인 고려
4. 인간 실수와 기계 고장을 전제로 대책 수립
5. 위험 여부 불확실 시 위험으로 간주
6. 절대안전 불가, 잔류위험 고려
7. 모든 계층의 참여와 책임
8. 안전보건의 공정·투명한 입증 절차

 

8. 관련 법령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 1981년 제정.
-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지침으로 구성.

✅ 중대재해처벌법
- 2022년 시행.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형사처벌 가능.
- 사망자 1인 이상 또는 다수 부상/질병 발생 시 적용.
- 최대 징역 1년 이상, 벌금 10억 이하, 법인 벌금 50억까지 가능.

 

9. 한국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기관명	주요 역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 수립, 법령 감독, 근로감독관 운영
KOSHA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연구, 기술개발, 현장 지도, 교육 및 인증 업무 수행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운영, 재해 근로자의 재활·복지 서비스 제공, 보험시설 설치 및 관리 등